2004. 4. 1. 16:00

축구 수입선수(?) 제동

FIFA, 마구잡이 귀화선수 대표선발 급제동
부모·조부모 조국 또는 2년 이상 해당국 거주자로 규정 바꿔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마구잡이 귀화로 국적을 옮겨 대표선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팔을 걷어붙였다. FIFA홈페이지에 따르면 FIFA는 지난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선수의 국적 변경에 관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출생국이 아닌 다른 나라 대표팀에서 뛰려면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국 출신이거나 선수가 해당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하다. 새 규정의 핵심은 마구잡이 귀화로 단기간 내에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국가대표로는 뛸 수 없게 거주 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 3월 11일 조셉 블래터 FIFA 회장이 실행위원회에 이 문제를 긴급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FIFA가 이 문제를 긴급히 검토하게 된 이유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용병 3명을 카타르가 '오일 달러'를 앞세워 자국으로 귀화를 추진하는 등 스포츠맨십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이다.

카타르는 2006년 독일 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아 예선과 2004년 아시안컵 본선을 준비하기 위해 일본대표팀 사령탑 출신의 필립 트루시에를 앞세워 브라질 3인방을 영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당시 FIFA는 "카타르의 브라질 선수 영입이 축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FIFA는 오는 5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5조 1항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4/03/18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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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1. 16:00

축구 국가대표 수입하나?

성남 '싸빅', 첫 '파란눈' 국가대표 될까?
크로아티아 대표 전력 없어 가능성 높지만 본인 '귀화 주춤'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 성남 일화 수비수 '싸빅'
ⓒ2004 성남일화구단
K리그 성남 일화 천마의 크로아티아 용병 '싸빅'(31·본명 야센코 싸비토비치)이 귀화할 경우 역사상 최초로 '파란눈'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 이같은 궁금증은 싸빅이 귀화시험을 준비한 지난해부터 축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솔솔 새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해 귀화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자 궁금증은 흐지부지 사라졌다. 그러다 싸빅이 올 5월에 귀화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밝히자 궁금증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벽안의 눈을 가진 귀화선수가 과연 국가대표가 될 자격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싸빅은 가능하다. 싸빅은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전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

물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최종적인 선택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축구협회 고승환 국제부장은 "귀화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전 국가의 대표전력이 없어야 한다"며 "그럴 경우 기술위원회와 코칭스태프의 권고가 있을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표를 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싸빅은 지난 98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면서 K리그에 발을 디뎠다. 현재는 성남 일화의 수비수(DF)로 활약하면서 최고 수준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A3배 일본 요코하마 경기에서 일본 대표 쿠보(FW)를 꽁꽁 묶어 승리에 공헌했다.

이 때문에 싸빅의 귀화에 대해 축구 라이벌인 일본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 신문인 <닛칸스포츠>는 17일 '한국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DF 야센코 사비토비치의 한국 국적 취득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16일에 밝혀졌다'며 "한국이 (싸빅을) 기용을 하게 되면 월드컵 3연속 출장을 목표로 하는 일본을 한층 더 위협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한축구협회 간부의 멘트를 인용, '(싸빅의) 실력은 국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엘류 감독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일화의 김영진 부단장은 "싸빅은 크로아티아 대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대표팀 발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력 역시 대표에 발탁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싸빅 자신이 최근 귀화 준비에 주춤하고 있다는 것. 김영진 부단장은 "싸빅이 최근 귀화시험에 대해 다소 부담감을 갖고 있다"며 "국적을 바꾸는 일에 대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싸빅이 갑자기 신중론으로 돌아 선 이유는 부모와 가족간의 문제와 함께 최근 국내 정세도 일부 포함된 것 같다고 김 부단장은 분석했다.

축구 역사상 최초로 벽안의 노랑머리가 '박일화'(싸빅의 한국이름) 라는 이름으로 태극 유니폼을 입을지 결과가 기대된다.

2004/03/17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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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1. 15:59

탄핵보도 편파인가?

국민 70% 이상 탄핵정국 보도 "편파 아니다" 응답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설문 결과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탄핵을 강행했던 한나라와 민주당이 '편파보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이와 반대로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보도였다는 결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를 방문해 편파보도 사과와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민주당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지난 3월 15일부터 실시한 탄핵보도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 16일 오전 11시 현재 응답자 80%가 '국민여론을 반영한 보도'라고 답했다.

네이버에는 현재 5만1517명이 설문에 참여, 이중 79.65%인 4만1035명이 편파보도가 아니라고 응답했고 9975(19.36%)가 편파보도라고 지적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7명으로 0.98%를 차지했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야 3당이 편파방송으로 탄핵 역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물은 결과 16일 현재 3만7929명이 참여, 73.9%인 2만8023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9667명(25.5%), 239명(0.6%)는 판단을 유보했다.

<야후>에서 15일부터 실시한 '야당의 방송 편파보도 주장'에 대한 물음에는 3만5491명이 참여해 이 중 66%인 2만3522명이 '공정한 보도'였다고 응답한 반면 32%인 1만1589명은 편파보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 설문 결과 70% 이상이 편파보도가 아니라고 응답해 탄핵이 잘못됐다는 의견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004/03/16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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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1. 15:58

열우당 노원을 정봉주 후보 확정

열린당 노원갑 후보, '말' 기자 출신 정봉주씨 확정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고영하 후보 제쳐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 투표결과를 기다리는 4명의 후보들
ⓒ2004 유성호
열린우리당 노원갑 후보자 선정 선거인단 대회(이하 경선)에서 '말'지 기자출신인 정봉주 후보가 확정됐다. 14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정 후보는 총 투표자 345명 중 193표(55%)를 얻어 17대 총선 열린당 노원갑구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경선에는 총 선거인단 906명 중 345명이 참석했으며 선호투표제로 3차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정 후보가 193표, 2위는 고영하 후보가 152표를 얻었다. 경선에 참여했던 신형식 후보와 이형남 후보는 각각 1, 2차에서 탈락했다.

정 후보의 낙승은 약체로 분류됐던 판세를 뒤집은 것으로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고영하, 이형남 후보가 2강 구도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 노원갑구 열린당 후보로 확정된 정봉주 씨
ⓒ2004 유성호

정 후보의 낙점에는 지역 토박이로서 몸소 체험한 지역 교육문제를 지적한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원고를 보지 않고 특유의 달변으로 유권자를 설득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 후보는 "상급학교를 보내기 위해 타구도 아닌 중계동으로 유학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공릉, 하계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국유지와 유휴지에 중·고등학교 신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말해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한편 신형식 후보는 첨단 벤처기업 유치, 고영하 후보는 청렴성, 이형남 후보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석패했다.

한편 노원갑 경선이 끝남으로써 노원지역 갑·을·병 열린당 후보로 정봉주(경선), 우원식(경선), 임채정(현 의원, 단수후보추천)씨가 각각 총선에 나선다.



[인터뷰]"당선 기쁨을 감추겠다"

투표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정봉주 후보는 애써 기쁨을 감추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만큼 4개월 간의 경선 레이스가 힘들었다는 반증이다.

정 후보는 후보확정 소감에서 "감사하다. 그러나 4개월간 같이 고생하면서 경선을 준비한 후보들 앞에서는 기쁨을 감추겠다"며 "모든 분들과 다 같이 국회로 갔으면 좋겠지만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한달 후 벌어지는 총선에서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의 뜻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성원해 준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후보는 1960년 노원구 공릉2동에서 출생해 아직까지 살고 있는 지역 토박이다. 경희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외대민추위(학생회)회장과 월간 '말'지 기자 생활을 했으며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편집기획실차장, 신민주연합당 정책기획실 차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민통련동지회 간사, ㈜태효 대표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어학원 대표이사, 미국동부한인학교 이사, 한반도재단 이사, 열린우리노원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 유성호 기자


2004/03/14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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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갑 열우당 우원식 후보 확정

열린당 노원을구 후보, 우원식씨 확정
2위 고용진씨와 4표차 신승…지역균형발전 약속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서울 노원을구 열린우리당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씨가 선출됐다. 2위 고용진 후보와는 4표차 신승. 열린당 노원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6시 구민회관에서 경선대회를 열고 4·15 총선 열린우리당 노원을구 후보로 우원식 노원희망포럼 대표를 선출했다.

▲ 노원을구 경선에 나선 4명의 후보.
ⓒ2004 유성호

총 선거인단 1057명 가운데 360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우원식 후보가 182표를 얻어 178표를 획득한 고용진 후보를 힘겹게 눌렀다. 우원식씨는 강남북 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상계쓰레기소각장 대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잡는 데 성공했다.

우씨는 연세대 공과대를 졸업하고 10여년 전 평민당 재야 입당파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국장을 거쳐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부 심의관,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 열린당 노원을구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씨.
ⓒ2004 유성호
현재 강남북균형발전 주민연대회의 의장, 국제투명성기구(반부태연대회의) 정책위원 등을 맡고 있다.

경선에는 우씨와 고씨를 비롯해 김은경, 이종훈씨 등 4명이 참여했다. 2위를 한 고용진 후보는 국회전문위원과 4·5대 서울시의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지방자치국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뒤늦게 경선에 뛰어들어 선전을 펼쳤으나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

김은경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로 청렴과 장바구니 경제 정치 구현을 내세웠으나 벽을 넘지 못했고 이종훈 후보는 법률전문가를 내세워 무료 법률상담소 설치 등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날 후보자들은 모두연설에서 한결같이 "대통령 탄핵은 합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반드시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노원을구는 선거구 분획으로 과거 노원갑구가 갑·을 2개구로 나뉜 곳으로 하계1·2동, 중계 본·1·2·3·4동, 상계6·7동이 포함된다.

|당선소감| "중랑천 일꾼 되겠다"

우원식씨는 후보 당선 일성으로 "공정한 선거에서 승리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우씨는 또 "선거가 끝나면 지역을 버리고 가버리는 정치인이 아닌 중랑천에서 노란 옷을 입고 리어카를 끄는 일꾼이 되겠다"며 총선에서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은 도저히 용남할 수 없는 의회 쿠데타"라며 "기득권과 부패세력의 정권 찬탈 음모를 깨부수기 위해 총선에서 총단결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오래전 정치권에 입당할 때 김옥균과 같은 인물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그것이 바로 노무현이었다"며 "수구세력을 부수기 위해 진군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 유성호 기자

2004/03/13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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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서 만리장성이 보일까?

달에서 만리장성 안 보인다
중국 교육성, '달에서 만리장성 보인다'는 내용 삭제 지시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달에서 만리장성이 보일까. 그동안 많은 의문을 들게 했던 질문이다. 최근까지도 인터넷 지식검색 사이트에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만리장성 관측 여부는 재미난 관심사다.

국내 한 중국 여행사이트에는 아직도 "달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지구유일의 인조 건축물이라는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진의 강력한 통일제국체제가 낳은 상징적 산물이다"라고 소개돼 있을 정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리장성은 달에서 육안으로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만리장성이 그만큼 길기 때문일 것이다. 또 우주나 달에 가서 직접 확인한 사람이 적다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중국인의 허풍이 어우러져 그동안 '믿거나 말거나'식으로 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중국조차 지난해 10월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비행한 양리웨이가 "결코 만리장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기 전까지 20여년전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무심코 던진 "달로 향하는 우주선에서 지구를 봤을 때 식별할 수 있는 인공 건조물은 만리장성과 네덜란드의 제방"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양리웨이의 말 한마디는 중국 교육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우주로부터 육안으로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싣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지난해 양리웨이 발언 파문 이후 곧바로 중국 관련 학자들은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에야 교과서 내용 수정에 착수했다.

중국 <경화시보>는 교육부가 초등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우주로부터 육안으로 만리장성이 보인다'라는 기술을 정정하도록 해당 출판사에 지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사실 폭 6∼8m의 만리장성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36km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38만4400km다. 따라서 이 거리에서 최고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 식별할 수 있으려면 폭이 적어도 700m이상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4/03/13 오전 3:10
ⓒ 2004 OhmyNews
2004. 4. 1. 15:55

우리나라 낙선운동도 수출?

우리나라 낙선운동, 아시아로 번지나?
인도네시아 NGO, 한국 벤치마킹 4월 총선 낙선대상자 140명 지명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올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각종 선거가 이어져 어느 해보다 민의가 봇물처럼 분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네팔,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잇따라 치러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16대에 이어 오는 4월 15일 치르는 17대 총선 역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낙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보다 열흘 앞서 4월 5일 총선을 치르는 인도네시아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낙선운동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우리의 낙선운동이 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갈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11일) 최초로 비정부조직(NGO)에 의한 낙선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낙선운동은 약 170여개의 NGO가 참여하고 있으며 98년 설립된 '인도네시아부패감시'(ICW)가 주도하고 있다.

ICW 부대표인 루키 쟈니(Luky Djani) 씨는 최근 일본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99년 총선은 공정하긴 했지만 선출된 의원들이 각종 스캔들과 자금유용 등으로 민의를 외면했다"며 "성공적인 한국의 낙선운동을 본 따 낙선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GO들은 먼저 선거운동 첫날인 11일 1차 낙선 대상자로 국회의원과 지방대표회의(DPD) 의원 7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로 전현직 각료와 당 간부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에는 2차로 역시 70명 정도 명단을 발표하고 7월 5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전에는 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10명 안쪽으로 3차로 낙선 대상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오직(汚職), 인권 침해, 여성 폭력, 환경 파괴, 마약 관련 범죄 이력 등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난 1999년 선거 후 NGO들의 감시 결과와 보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

정치 신인의 경우 정치 경력이 없어 평가가 곤란하지만 퇴역군인이라는 이유로 낙선 명단에 포함된 신인도 있다고 루키 쟈니씨는 밝혔다. 명단 발표와 관련해 낙선 대상자들이 제기할 법적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약 50여명의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지원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권자에 대한 홍보와 관련 NGO들은 낙선 대상자 명단을 인쇄해 배부하고 각종 보도 매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 때에는 낙선 대상명단을 약 50만부 인쇄해 배포할 계획. 또 신문광고와 CD를 만들어 라디오 방송국에 배부하고 낙선운동 티셔츠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2004/03/11 오전 2:36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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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1. 15:55

이공계 학생들 학과만족도 높아

"이공계 새내기, 학과 만족도 가장 높아"
한국인재연구원, 전국 31개 대학 신입생 설문 조사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올해 새내기 대학생 가운데 이공계열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재연구원(원장 이형남)이 최근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31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04학번 새내기 409명을 대상으로 계열별 만족도를 물어 본 결과 이공계열 학생 72.2%가 '만족한다'고 답해 인문사회계열(60.7%)이나 예체능계열(5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과 만족도 부분에서는 67.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9% 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또 대학 진학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절반이 넘는 54%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이상 증가한 수치여서 취업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학문연구(30.3%), 남들이 가니까(7.6%), 부모님 때문(3.9%), 배우자 선택 유리(1.5%) 등이 뒤를 이었다.

학과 선택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설문에서는 본인의 판단이 62.3%로 가장 높았고 그밖에 부모(13.2%), 선생님(12.5%), 선배나 친구(9.3%), 사설진학상담기관(2.7%)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 판단에 의해 학과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남학생은 69.5%인 반면 여학생은 56.3%로 다소 낮게 조사됐다.

학과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36.9%가 적성을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며 미래의 직업고려(27.4%), 수능성적 고려(25.7%), 주위권유(9.6%)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성적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지난해 16.6%보다 9.1% 대폭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재연구원 이형남 원장은 "신입생들의 대학 진학 만족도가 지난해 보다 8% 이상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 증가는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2004/03/10 오후 3:24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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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세계 반전평화의 날

"3월 20일은 전 세계 반전행동의 날"
3·20 전세계반전행동한국조직위, 전국에서 전쟁ㆍ파병반대 집회 예정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2004 3ㆍ20 반전행동

오는 3월 20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반전시위가 벌어질 예정인 가운데 우리 나라 역시 반전 운동이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3·20 전세계반전행동한국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1주년에 항의하고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국제반전운동과 보조를 맞춰 오는 3월 2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전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반전시위는 지난 6일 이라크 현지 취재에 나섰던 KBS 취재진이 미군에 의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어서 반전 여론 형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 자이툰 부대 주둔 예정지인 키르쿠크에 미군이 함께 주둔할 것을 요청, 한국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파병반대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20 반전행동은 이미 작년 10월에 유럽사회포럼과 올해 열린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국제공동행동으로 결정된 바 있다.

뭄바이 포럼에서 '범세계반전운동총회(Global Anti-War Assembly)'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 세계의 반전 운동 세력에게 3월 20일 이라크 점령 종식의 요구를 내걸고 거리를 메울 것을 호소한다"며 "이라크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3월 20일은 전 세계 저항 운동은 단지 부시뿐만 아니라 점령군과 전쟁광들에게 우리의 운동이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의 점령,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3·20 전세계 반전행동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국내 조직위는 3월 9일 실행위원회와 10일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국내 상황을 점검한 후 집회 개최 일주일 전인 오는 12·13일 대대적인 거리 홍보전을 열어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직위에는 3월 4일 현재 시민사회단체, 대학교 학생회, 인권단체 등 16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04/03/08 오전 11:41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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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회 개막

중국 제10기 전인대 개막...헌법개정 심의
7% 경제성장 목표...특색있는 사회주의 구축 다짐
유성호 (shyoo)
▲ 제10기 전인대에서 보고를 하는 원자바오 총리
ⓒ2004 인민일보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이하 전인대) 제2회 회의가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에는 '헌법개정안' 초안이 제출돼 심의를 한다.

지난해 3월 19일 신지도부 발족후 열린 제10기 전인대 상무위 제1회 회의에서 밝힌 입법 방향인 '특색있는 사회주의법 체계 구축'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 보고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해 국무보고에서 일성으로 SARS 퇴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9.1%의 GDP 성장을 이룩했다고 보고했다. 대외무역은 37.1%가 성장했으며 교역량으로 4대 무역국가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국민 소득은 도시가 9%, 농촌지역이 4.3% 증가했으며 중국 역사상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7% 대 경제 성장 목표

중국은 올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 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잡고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는 올해 7% 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인대 개막전에 배포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원자바오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변화 없는 안정적인 고속성장'을 이루는 것이 올 경제 성장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색있는 사회주의 구축을 위한 법 정비

이번 전인대에서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제9기 전인대 부터 논의를 시작한 사회주의 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인대에서 상무위는 법 체계와 법률 구성에 대해 7개 분야, 3개 측면을 고려해 5년내 특색있는 사회주의 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7개 분야는 헌법 및 헌법과 관련이 있는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수속법이다. 3개 측면 헌법을 중심으로 법률을 주간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 자치 조례와 단행의 조례등 규범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는 76건의 입법 항목을 심의한다. 입법 목적에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적 법 체계 구성을 지지하는 필수불가결한 법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 WTO가입 등 새로운 정세에 적응한 개혁·개방과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사회주의 초기 단계 법률과 일치하고 입법 조건이 비교적 성숙한 법률 등의 제ㆍ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상무위는 76건의 입법 계획을 제출, 이번 전인대에서는 59건의 법안의 심의한다. 헌법 개정안 초안은 심의만 하고 결정은 전인대 상무위 제6차회의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의 폭넓게 반영될 예정

이번 전인대는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들의 민의를 대폭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신화통신>이 최근 인터넷 망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불과 10일만에 4만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응답자의 84%가 전인대에서 반부패 문제가 논의되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소득 격차 해소가 57%, 교육 문제 54%를 비롯해 통신, 철도 등의 독과점 해소, 농촌인구 증가, 사회 공안,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고용과 재취업 등이 현안으로 나타났다.

전인대에 앞서 열린 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 제2회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 역시 민의를 폭넓게 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뜨거운 취재 열기

전인대와 함께 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 제2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에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국어권 취재기자와 외신기자 등 29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레스센터에는 중국의 경우 전인대 취재인원 1260명, 정치협상회의 담당 1080명, 홍콩·마카오·대만기자 250명, 외국기자 450명 등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회의 기간중에는 각종 기자회견과 브리핑 등이 수시로 열리고 관례에 따라 대회 폐막 후에는 국무원 총리가 국내외 기자회견을 연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대해

▲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경
ⓒ인민일보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적 정치 제도이다. 1953년 새로운 중국 건국 후에 첫 총선거를 통해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됐다.

이를 토대로 1954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회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후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정착되게 된다.

전인대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표에는 각계, 각지구, 각 민족 ,각층급의 대표 인물이 포함되어 폭넓은 대표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1999년 3월의 제8기 전인대 대표는2978명으로 노동자가 332명(11.15%), 농민 280명(9.4%), 지식인 649명(21.79%), 당간부 842명(28.27%), 타 당과 무당파, 민주인사 572명(19.21%), 인민해방군 267명(8.97%), 귀국한 화교 36명(1.21%)를 차지했다.

여성 대표는 626명으로(21.02%)을 차지했다. 전국 55개의 소수민족 대표는 439명(14.74% %)으로 분포돼 있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으로써 헌법을 개정과 법률 제정 및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 권력 기관이다.

그 외의 국가기관은 인민 대표 대회에 의해 설립되고 감독을 받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동급의 인민 대표 대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민 대표 대회는 인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유성호 기자

2004/03/05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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