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회 개막
2004. 4. 1. 15:53 in 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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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9일 신지도부 발족후 열린 제10기 전인대 상무위 제1회 회의에서 밝힌 입법 방향인 '특색있는 사회주의법 체계 구축'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 보고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해 국무보고에서 일성으로 SARS 퇴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9.1%의 GDP 성장을 이룩했다고 보고했다. 대외무역은 37.1%가 성장했으며 교역량으로 4대 무역국가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국민 소득은 도시가 9%, 농촌지역이 4.3% 증가했으며 중국 역사상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7% 대 경제 성장 목표 중국은 올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 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잡고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는 올해 7% 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인대 개막전에 배포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원자바오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변화 없는 안정적인 고속성장'을 이루는 것이 올 경제 성장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색있는 사회주의 구축을 위한 법 정비 이번 전인대에서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제9기 전인대 부터 논의를 시작한 사회주의 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인대에서 상무위는 법 체계와 법률 구성에 대해 7개 분야, 3개 측면을 고려해 5년내 특색있는 사회주의 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7개 분야는 헌법 및 헌법과 관련이 있는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수속법이다. 3개 측면 헌법을 중심으로 법률을 주간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 자치 조례와 단행의 조례등 규범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는 76건의 입법 항목을 심의한다. 입법 목적에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적 법 체계 구성을 지지하는 필수불가결한 법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 WTO가입 등 새로운 정세에 적응한 개혁·개방과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사회주의 초기 단계 법률과 일치하고 입법 조건이 비교적 성숙한 법률 등의 제ㆍ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상무위는 76건의 입법 계획을 제출, 이번 전인대에서는 59건의 법안의 심의한다. 헌법 개정안 초안은 심의만 하고 결정은 전인대 상무위 제6차회의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의 폭넓게 반영될 예정 이번 전인대는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들의 민의를 대폭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신화통신>이 최근 인터넷 망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불과 10일만에 4만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응답자의 84%가 전인대에서 반부패 문제가 논의되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소득 격차 해소가 57%, 교육 문제 54%를 비롯해 통신, 철도 등의 독과점 해소, 농촌인구 증가, 사회 공안,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고용과 재취업 등이 현안으로 나타났다. 전인대에 앞서 열린 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 제2회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 역시 민의를 폭넓게 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뜨거운 취재 열기 전인대와 함께 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 제2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에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국어권 취재기자와 외신기자 등 29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레스센터에는 중국의 경우 전인대 취재인원 1260명, 정치협상회의 담당 1080명, 홍콩·마카오·대만기자 250명, 외국기자 450명 등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회의 기간중에는 각종 기자회견과 브리핑 등이 수시로 열리고 관례에 따라 대회 폐막 후에는 국무원 총리가 국내외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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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5 오후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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