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데모는 의약정 합의 파기?

의료계 집단행동은 의약정 합의 파기행위 의료계 대규모 집회 열어 의약분업 개선 요구... '밥그릇 챙기기' 비난 여론 유성호 (shyoo)

의료계는 내년 2월 22일 또 한번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의약분업과 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다는 명목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게 형성되고 있다. 의료계의 이같은 대정부 '선전포고'가 국민의 암묵적 지지는 고사하고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합의된 사항을 뒤엎는 비신사적 행위와 만연된 의료 불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의약분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의료계·약계·정부·시민단체가 이른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시행한 획기적인 보건정책이다. 지난 99년 2월 의료계는 약사회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의장 앞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을 본질적으로 적극 지지하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며 '올 7월 시행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니 2000년 7월1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 당시 의협은 고 유성희 회장, 약사회는 김희중 회장이 건의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해 달라는 이들의 건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듬해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그것도 모자라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둬 실질적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줄줄이 파기되는 약속 그러나 의료계는 의약단체간에 합의된 건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인 99년 11월 26일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나흘 후인 30일 의사 8000여 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약사법 개악'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듬해 2월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해 그 성과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하지만 개정 약사법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는다. 이에 의료계는 전국의사투쟁결의대회를 열어 파업 국면으로 치닫는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건강보험 수가인상, 일부 주사제 분업제외, 휴일응급환자, 3세 이하 고열환자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분업 틀은 유지하되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엔 약사회 측의 반발을 사 정책 혼선을 빚는다. 우여곡절 끝에 의료계·약사회·정부는 6차에 걸친 의약정협의회를 통해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는 건의서 합의를 도출한다. 이에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26차례, 약계와 정부는 8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 의협 김재정 회장이 서명한 의약정 합의결과 건의서 ⓒ2003 유성호 이 건의서에는 의협 김재정 회장, 약사회 김희중 회장, 정부측에서는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각각 서명했다. 의약정은 이 건의서를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전용원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의료계는 의약정합의안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까지 거쳐서 받아들였고 김재정 회장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집회는 의료계의 대국민 신뢰성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약정 합의안 중에서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기피해 의약분업 초기 약국의 처방약 비치에 혼선을 빚어 국민 불편을 가중시켰다. 약계 역시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용량·효능·효과·보관 방법과 명칭·부작용·상호작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복약지도를 소홀하고 있고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나 의사에게 사후통보 없는 변경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약정 합의가 줄줄이 파기된 상황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27일 서울시와 전라북도의사회가 선택 분업 도입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의사회는 결의문에서 건정심의 비민주적인 위원구성과 중지, 현행 조제위임제도 폐기 및 국민선택분업 전환, DRGㆍ진료비 총액제 같은 사회주의 의료정책 포기를 주장했다. 의료계는 시도별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내년 1월 31일 임시대의원총회, 2월 초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과천집회까지 분위기를 고조한다는 방침이다.

2003/12/28 오후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