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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들어가며 지극히 사견(私見)임을 밝히면서 조심스럽게 역사를 반추하며 글을 시작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이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자국령 주장은 역사도 깊어(?) 망언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이다.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를 앞세워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은 참으로 통탄할 지경이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 올 우정사업으로 우표를 발행하는 등 '국제법상 우리 땅'이라는 의지를 부단히 표출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가 독도 문제에 인식을 달리한 것은 코미디언 출신 가수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이 기폭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독도 우표 발행과 관련, 日 고이즈미 수상이 즉각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짤막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으로 대응을 자제했다. 버릇을 고치기엔 너무 버거운 상대라서 그런가, 아니면 맞대응 할 가치를 못 찾는 것일까. 최근 외교부에서 일어난 대통령 관련 '설화(舌禍)'를 보면 역사인식은 고사하고 이도 저도 아닌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응은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응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오죽하면 '반관반민' 형태의 단체라도 만들어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겠는가. 지난 13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및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각계의 주문이 쏟아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병우 한신대 교수는 "이번 역사왜곡을 계기로 한·중간 역사적 쟁점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 일본·중국의 역사왜곡 시도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반관반민 형태의 `동아시아역사연구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앉아서 당할 건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듯이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공연히 침략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대신 960여 번의 외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세계화 시대에 무자비한 외침은 더 이상 없겠지만 - 자칭 세계 경찰인 미국은 열외로 한다 - 역사왜곡도 물리적 침탈 못지 않은 정신적 침략이라고 본다. 현재와 같은 대응 논리는 문제를 더욱 키울 소지가 있다. 침묵은 어쩌면 스스로 인정하는 꼴로 비춰질 수 있다. 역사 왜곡은 국가간의 일이다. 따라서 여론이 국내에서만 형성돼서는 소용없다. 힘의 논리로 좌우되는 외교가 '우물안의 개구리' 모습으로 서방세계에 보여진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외교는 실리이며, 경제논리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뒤통수를 디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8년에 벌어진 한·일 신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의 외교적 실수를 상기한다면 제발 정신 차리고 실리외교를 펼칠 것을 당부한다. 한·일 신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 정부는 기존 어업 실적 중 22만9000t을 포기해야 하는 내용에 서명, 동·남해안 어민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중국 측 법령(조업금지수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황금어장을 잃을 상황에 처했었다. 신권 발행 시 도안이용 종지부 찍을 때 사설이 길었다. 친일역사 청산도 네티즌의 힘으로 새로 쓰고 있다. 나약함과 우유부단함,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강력한 리더십과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정부와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좋은 방법이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06년 중 10만원권 지폐를 만들기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5만원권 지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폐의 도안은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한국은행에서 결정한다. 이에 앞서 화폐단위 변경은 정부의 요청으로 국회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등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사업에서 확인했듯이 국민의 여론은 무서운 것이다.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는 뜻이다. 고구려사와 독도 문제가 더 이상 동북아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정 고구려사와 독도 문제에 자신이 있고 진정 '우리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신권 발행과 같은 우회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으로 '못'을 박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만 드넓은 만주벌판에서 우리 조상들이 드높은 기상을 휘날렸다고 하지말고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제 졸렬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종지부를 찍자. | ||||||||||||
2004/01/14 오전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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