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비대위 화이팅!!!..

신행정수도 사수 투쟁 수위 높인다 연기군 비대위, 경운기 상경집회ㆍ농성단ㆍ열차선전전 등 투쟁계획 선포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신행정수도 사수 연기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기군비대위)는 오는 2월까지의 투쟁 계획을 선포하는 등 점차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기군 비대위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군민회관에서 신년 교례회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과 1월 첫주 세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연기군 비대위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인 국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 특위)의 3차 회의가 열리는 국회로 직접 방문해 회의를 참관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들에게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침묵하는 이유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배포키로 했다.<박스참조> 또 오는 6일 예정된 행정수도 특위의 연기지역 방문을 맞아 피해 상황을 준비하고 7일 열리는 특위 공청회에 30~40명의 참관단을 보내기로 하는 등 특위 활동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4일 시작한 서울-조치원 간 열차선전전을 오는 10일부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기로 했다. 연기군 비대위 황순덕 상임대표는 "원안의 지속추진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투쟁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흐름을 이어가 대규모 투쟁으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지난 11월 22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연기군민 2차 궐기대회 모습 ⓒ2005 유성호 "대규모 투쟁으로 의지 관철시킬 때" 연기군 비대위는 현재 일상적인 투쟁이 역량 결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범 충청권 단체, 출향인 단체와 연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가까운 공주시 비대위와는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충남지역 연대모임의 활동을 주도하는 한편, 충남북을 아우르는 범충청권 연대 및 전국연대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 언론의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충남연대 및 범충청권협의회의 상경집회가 있을 경우 '경운기 상경단'을 조직해 전국투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상경집회 일주일 전부터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상경집회는 오는 1월 27일과 2월 27일에 각각 계획돼 있다. 연기군 비대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치원 역 광장 촛불집회와 천막농성단 운영을 계속하고 광범위한 릴레이 단식단을 조직해 단식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동아일보 절독 운동 △읍면 비대위 조직 강화 △한나라당 주요인사 탈당 압박 △한나라당 일반당원 조건부 탈당운동 △ 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민 5만 선언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연기군 남면비대위 임각철 집행위원은 "정부의 후속대책이 발표되고 국회 행정수도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1, 2월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안의 지속추진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투쟁이 요구되기 때문에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연기군비대위, 5일 국회에서 직접 배포키로 공개질의서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충청권은 깊어가는 한숨보다 정치권에 우롱당한 자존심과 무책임한 나랏일에 대한 허탈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방안으로 거론되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재의 관습헌법 인용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진정한 헌법체계의 안정성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3권 분립의 정신까지 훼손해가며 무산시킨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 질의합니다. 1. 제16대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하여 제정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의원 대다수가 침묵하는 것은 의원님들 스스로 정략에 의해 입법기능을 남용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통과 시킨 법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자기고백입니까? 2. 성문헌법체계의 나라에서 의미도 불분명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행위임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 침묵하는 의원님들의 관습헌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입법부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정한 법률이 언제든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영역이 국민에 의해 불신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권한 자체가 침범당한 형국에서도 통곡하고 진지한 자기성찰을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당과 국회의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4. 일부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합의 도출을 추진하자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수립으로부터 각계의 지지를 받았고, 제16대 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되고, 국회의 합법적 표결에 의해 입법된 법률에 대해 더 필요한 국민적 합의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하나하나의 법률안마다 국민투표를 하자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인지, 자신들의 합의가 곧 국민합의라는 독선인지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5.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의 원인이 되었던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005/01/03 오후 3:17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