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선택분업 '올인'?

의료계, 선택분업에 '올인' 하나? 의협 공식입장 채택…약사, 정부와 마찰 불가피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기자

의료계가 '국민조제 선택제도'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의료 사회주의' 차단에 총력전을 펴기로 결정했다. 국민조제 선택제도란 원외처방 환자가 조제약국을 선택하는 제도로써 병원 내 약국에서도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선택분업'으로 불리고 있다. 현행 의약분업은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원외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 인근 약국이나 동네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의약분업의 조제위임제도(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이에 따른 약사의 조제)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거부하고 선택분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주장했다. ▲ 2ㆍ22 '의료민주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2월 5일자 의협신문. ⓒ2004 의협신문 PDF 의협은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월 22일 여의도에서 '의료민주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회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의협은 기관지 <의협신문> 2월 5일자 1면 머릿기사 '여의도 함성으로 의료민주화를'를 통해 8만 의사와 가족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의협 상임이사진과 직원들로 구성된 여의도 집회 홍보팀은 2월 4일 서울·경인지역 의대부속병원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홍보팀은 여의도 집회의 목적과 의의를 개별 교수에게 직접 설명하고 <집회 관련 Q&A 자료집>을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배포했다. 2월 7일에는 전공의대표자 회의가 열려 이번 집회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2000년 의료대란 당시 폐업을 끝까지 주장했던 강경파로서 '집회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2004 의협신문 PDF 의협은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정치세력화를 천명하고 4·15총선에 의사회원과 의료계 우호적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통해 의약분업 관련 법 개정 등을 이루겠다는 장기적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2·22 의사궐기대회에 모든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올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약분업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을 그동안 잠잠히 지켜보던 약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의·약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이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대체조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2월 4일 신임 16개 시·도약사회장 당선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망언이 되풀이된다면 6만 약사와 100만 약사 가족의 힘을 모아 불순한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02/05 오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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