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6. 00:06

고이즈미 헌법 유린

일본 야당 "고이즈미가 헌법 유린하고 있다"
민주·공산·사민당 등 수상 신사참배에 강력 반발
텍스트만보기 유성호(shyoo) 기자
17일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신사참배와 관련해 민주, 공산당 등 일본 야당이 "수상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일제히 강력 반발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대표는 중의원 출입기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다. 오사카고등법원에서 신사참배 위헌판결이 나오는 등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같은 당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은 "(수상은) 전쟁을 찬미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시설인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을 모른다"며 "전몰자 위령은 궤변에 지나지 않고 한중 양국에 군국주의 부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 시이 카주오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상 자신의 신조를 국익 위에 두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사민당은 오사카고등법원의 위헌판결이 나온 가운데 참배를 강행한 것은 수상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여당인 자민당의 카토 코이치 전 간사장은 "(신사참배를) 가서는 안됐다"며 "일중 관계의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염려했다.

이에 앞서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수상으로서 참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면서 사적 참배를 강조했다. 한편 망언으로 유명한 이시다 도쿄도지사는 "일본인을 대표한 일로 좋은 일 아닌가"라며 찬성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중 양국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일본 언론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한중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교토통신>은 "반기문 장관이 오시마 쇼타로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는 등 12월 한일정상회담 등 향후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 기념해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의 신사참배로) 양국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내에 그동안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는 등 여론에 몰려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전망했다.

신문은 또 이달 말 일 외상의 방중과 관련, 보류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외교적인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을 지적했다.
2005-10-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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